2025년 10월, 대한민국은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버리는 만큼 무게를 계량하고 정보를 관리하여,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축에 기여합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무엇일까요?
기존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버리는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른 정확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며, 통계 관리의 용이성과 누진제 적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RFID 기반 종량제의 작동 원리
RFID 기반 종량제는 중앙에 음식물 쓰레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RFID 태그를 부착한 수거 장비를 갖추어 중앙 서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정확한 배출량 측정 및 수수료 부과에 활용됩니다.
RFID 기반 종량제의 다양한 방식
RFID 기반 종량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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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거 방식: 감량 의무 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120ℓ 대용량 수거 용기를 수거 차량에 부착된 계량 장치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고, 배출 정보를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음식점 적용 시 음식점별, 공동주택 적용 시 주민 1/n 부담으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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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계량 방식: 공동주택 및 주택가의 거점마다 개별 계량 수거 부스를 설치하고, RFID 배출원 카드와 태그 부착 수거 용기에 의해 배출원 인식과 전자저울에 의한 배출량 자동 계량을 통해 배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개별 세대별 수수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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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형 리더기 방식: 소형 수거 용기를 사용하여 배출원의 문전에서 수거가 이루어지고, 용기의 용량별 배출 횟수를 집계하여 배출량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피 종량제 방식입니다. 용기 용량별 배출 횟수 집계를 통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방식 | 특징 | 수수료 부과 |
|---|---|---|
| 차량 수거 방식 | 감량 의무 사업장 및 공동주택에 적합, 대용량 수거 용기 사용, 자동 계량 및 정보 전송 | 음식점별/주민 1/n 부담 |
| 개별 계량 방식 | 공동주택 및 주택가 거점에 개별 계량 수거 부스 설치, RFID 카드와 태그 활용, 전자저울을 통한 자동 계량 | 개별 세대별 수수료 부과 |
| 휴대형 리더기 방식 | 소형 수거 용기 사용, 문전 수거, 용기 용량별 배출 횟수 집계, 부피 종량제 | 용기 용량별 배출 횟수 집계, 부피 종량제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침 주요 내용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합니다.
기본 원칙
- 대상: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생활 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 물류 폐기물
- 수수료: 음식 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3항)
- 방식: 지역 특성에 적합한 종량제 적용
세부 시행 지침
- 선정 원칙: 지방자치단체 권장 우선순위 따라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 여건 고려 후 최종 결정, 배출량 산정 방식: 부피, 무게
- 수수료 징수 방식: 선불, 후불 (수수료 요율 차등 부과 고려)
- 종량제 봉투 사용 가급적 억제 (재활용 시 협잡물 발생)
- 기존 수거 체계 단계적 개선 가능한 방식, 비용 효과 분석 후 선정
- 종량제 운영 시 고려 사항
- 수거 작업 효율성: 지방자치단체 음식 물류 폐기물 수거 체계 단순화, 장비 공동 사용 등
- 음식 물류 폐기물 업무 표준화: 선정된 종량제 방식에 대해 배출, 수집, 운반 표준화
- 시범 사업 후 전면 확대: 적합성, 감량 효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등에 대해 평가 후 확대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
- 단위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음식 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및 조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문의
- 배출 방법 및 제도 일반: 음식 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및 제도 일반에 관한 사항은 배출자의 거주 지역 관할 관청으로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음식 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한 후 이용
- 음식 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단위 관리자: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이용
- 사용자 정보 조회: 웹 회원 (www.citywaste.or.kr) 가입 후 이용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관련 문의처
- 접수 기관: 생활폐기물과
- 연락처: 04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및 소관 기관
- 제공 근거: 폐기물관리법
-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 최종 수정일: 2025.07.23
본 정보는 2025년 7월 23일까지의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법률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의 기대 효과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
- 자원 낭비 감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해 식량 자원 낭비 감소
- 환경 오염 감소: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감소
- 경제적 부담 경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통해 가계 경제 부담 경감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RFID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 가능
결론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스마트한 정책입니다. 버리는 만큼 부담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24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