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제 검찰사건조회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답답함을 해소하세요!
검찰사건조회란 무엇인가요?
검찰사건조회는 검찰에 접수된 사건, 즉 고소, 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 사건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언제 어디서든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검찰사건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담당 검사 배정 여부
-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등)
- 사건 처분 결과 (기소, 불기소, 각하 등)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제공하는 검찰 사건 진행 상황 조회 서비스는 2001년 6월 1일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검찰사건조회를 이용할 수 있나요?
검찰사건조회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사건: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 고발 사건: 고발인, 피고발인, 피해자
- 인지 사건: 피의자, 피해자
- 항고 사건: 항고인, 피항고인
- 재항고 사건: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 재정 사건: 재정신청인, 피재정신청인
- 피고소인, 피고발인, 피의자, 피항고인, 피재항고인, 피재정신청인, 피고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대리인은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찰사건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진정, 내사 사건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검찰사건조회, 어떻게 이용하나요?
검찰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 형사사법포털 회원가입: www.kics.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사건조회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사건 정보 입력: 사건번호, 사건 당사자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 입력: 사건 조회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조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사건 조회 결과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문의처: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1588-4771)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조회 결과가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른 것 같습니다.
A: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조회해 보시거나,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Q: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세요.
추가 정보
- 소관기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문의처: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연락처 1588-4771
면책조항
본 블로그 글은 검찰사건조회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에 근거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출처: 정부24
마무리
검찰사건조회 서비스를 통해 내 사건 진행 상황을 더욱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검찰사건조회를 이용해보세요!
본 정보는 2025년 7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