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무엇일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활용 및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고용 시 고용률 산정 우대
- 장애인 대상 특별 채용 기회 확대
- 세금 감면 혜택
- 각종 복지 서비스 우선 제공
발급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장애인직업능력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직업능력포털 (https://hub.kead.or.kr/ve)
-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 공동인증서 인증 필수
- 정부24 (www.gov.kr)
-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 서비스 신청
2. 방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현장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발급 절차 상세 안내
다음은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본인 확인 서류 및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 즉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필요 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본인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
| 대리인 | 위임장 및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인(장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발급 수수료가 있나요?
A: 아니요,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Q: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연락처: 1588-1519
-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조, 제4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조)
-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마무리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은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본 가이드가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문의해주세요.
Disclaimer: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