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안내

2025년 10월, 대한민국에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무엇일까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합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고용 시 고용률에 따른 혜택
• 장애인 대상 각종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 우대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준비물: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현장 비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 절차:
  1. 신청 장소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제출
  4. 확인서 발급

2.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1. 장애인직업능력포털 (https://hub.kead.or.kr/ve) 이용: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동인증서 필요)
  2. 정부24 (www.gov.kr) 이용:
     • 로그인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 서비스 신청
• 준비물:
  • 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방문 신청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상세 안내

1.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 장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장애 정보,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및 발급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즉시 발급해 줍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완료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처리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 소속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처리 기한: 신청서 접수 즉시 발급
• 수수료: 무료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 A: 장애인 고용 관련 혜택, 세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Q: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Q: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 A: 네,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마치며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장애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가이드를 통해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