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완벽 가이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과세 및 납부 실적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금융 거래, 부동산 거래, 각종 인허가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24의 최신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세법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 방문: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AX: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 필요)
- 우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문의 필요)
-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발급 서류
발급되는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9호) 입니다. 이 서식은 지방세 과세 내역과 납부 실적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4.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입니다.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도 빠르게 처리됩니다. 단, FAX 또는 우편 신청 시에는 처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본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 외국인등록증
-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6. 제출 서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7.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다음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QR 코드 활용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제공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하세요.
9. 참고 사항
- 담당공무원 확인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기관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87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57조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
11. 제도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위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2.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2-26
결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면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가 여러분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blog post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about obtaining a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axes are subject to change. The author is not responsible for any consequences resulting from the use of this information. For specific legal and tax advice, consult with a qualified professional.
출처: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