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벌과금 납부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벌과금 미납 내역 조회부터 납부 방법까지, 복잡하게 느껴졌던 벌과금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벌과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본 정보는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확인은 반드시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이란 무엇일까요?
벌과금은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벌의 일종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벌금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이며, 과료는 경범죄처벌법 등에 규정된 비교적 가벼운 형벌입니다. 벌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벌과금 납부 방법 상세 안내
2009년 7월 1일부터 검찰청에서는 벌과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가상 계좌 (입금 계좌 번호) 납부
벌과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를 통해 은행,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고유 계좌이므로, 정확하게 확인 후 입금해야 합니다.
2. 카드 납부
- 검찰청 직접 방문: 일부 검찰청에서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지로: 온라인 지로(www.giro.or.kr)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카드사별로 할부 혜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가입이 필요합니다.
4.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 뱅킹 납부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벌과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기관 CD/ATM (현금 자동 입출금기) 납부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벌과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기 화면에서 ‘공과금 납부’ 또는 ‘범칙금 납부’ 등의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6. 금융기관 365 자동화 코너 CD/ATM 납부
365 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CD/ATM 기기에서도 벌과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CD/ATM 이용 방법은 위 5번과 동일합니다.
7.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납부
벌과금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예외적인 검찰청 직접 납부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9.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가 곤란한 경우, 해당 검찰청 집행과(사무과)에 문의하여 납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 안내 전용 전화
- 전국 공통: 1301
- 기타 문의 사항: 해당 검찰청 집행과(사무과)로 직접 문의
미납 벌과금 조회 방법
미납한 벌과금 내역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검색
회원 로그인 후, 벌과금 미납 건수 및 납부 완료 건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상세 검색
회원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벌과금 미납 내역 및 납부 내역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납부 내역 확인은 납입 후 2~3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당일 납부 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검찰청 민원센터(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과금 납부 절차
- 형사사법포털 회원 가입
- 벌과금 조회 메뉴 이용
문의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연락처 1588-477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벌과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성실한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벌과금 납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리하게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