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검찰 통지서 조회에 대한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검찰 통지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셨죠? 이제부터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란?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는 검찰에서 발송하는 사건 관련 통지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던 통지서를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지원 형태 및 내용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 형태로 제공되며, 다음 18가지 유형의 검찰 통지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 중간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대검 예규 제405호(고소, 고발 사건 중간 통지에 관한 지침)
- 고소(고발, 진정) 사건 수사지휘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대검 예규 제405호(고소, 고발 사건 중간 통지에 관한 지침)
- 공판 개시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3조 제2항
- 체포, 구속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
-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7조
-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피해자)
- 관련 근거 및 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 압수금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2조 제4항
- 압수 물건 본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64조 제3항
- 압수 물건 환부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9조 제1항
- 압수 해제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4조
-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약식명령 청구 및 벌과금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03. 11. 20.)
- 부재기 결정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6항
- 재정신청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7조 제2항 제1호
- 재판 결과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
-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
- 관련 근거 및 법규: 대검 예규 제506호(1-사-(5))(진정, 내사사건의 처분 통지 내용 개선)
- 수형자 출소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 관련 근거 및 법규: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제2항,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2항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통지서를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검찰 통지서는 통지 대상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검찰 통지서는 국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이므로, 법적인 송달 효력은 없습니다.
- 통지서 조회 권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절차/방법)
검찰 통지서 조회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형사사법공통시스템(http://www.kics.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검찰 통지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통지서 목록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통지서를 선택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연락처: 1588-4771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보
- 소관 기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최종 수정일: 2025.07.28
추가 정보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건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위에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검찰 통지서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YMYL(Your Money or Your Life) 관련 면책 조항
본 블로그는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률 자문이나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부24를 출처로 하였으며, 최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검찰 통지서 조회 서비스는 국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검찰 통지서를 쉽고 편리하게 조회하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검찰 통지서 조회,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