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답답하고 궁금했던 내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찰사건조회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 사건 등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찰사건조회란 무엇일까요?
검찰사건조회 서비스는 검찰청에 수리된 사건, 즉 고소, 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 사건 등을 온라인으로 검색하여 현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이상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검찰사건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여부
- 담당 검사 배정 여부
-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등)
- 사건 처분 결과 (기소, 불기소, 각하 등)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검찰사건조회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사건: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 고발 사건: 고발인, 피고발인, 피해자
- 인지 사건: 피의자, 피해자
- 항고 사건: 항고인, 피항고인
- 재항고 사건: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 재정 사건: 재정신청인, 피재정신청인
중요!: 피해자의 경우,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 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신 분만 조회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찰사건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 회원가입합니다.
- 로그인 후, 사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사건번호 또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참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검찰사건조회 서비스는 2001년 6월 1일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한 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찰사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진정, 내사 사건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
형사사법포털 이용 꿀팁!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검찰사건조회 외에도 다양한 형사 사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벌과금 조회, 전자소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형사사법포털에서 제공하는 ‘사건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조회 결과가 실제 진행 상황과 다를 수 있나요?
A: 검찰사건조회 결과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만, 시스템 상의 문제 또는 담당자의 입력 지연 등으로 인해 실제 진행 상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 정보 보호는 안전한가요?
A: 형사사법포털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관리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YMYL(Your Money or Your Life) 관련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트는 검찰사건조회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특정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포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법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포스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트의 정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정부24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검찰사건조회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답답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내 사건 진행 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1588-4771)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기관: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최종수정일: 2025.07.28
출처: 정부24